탄소중립 재밌게 풀어보기 (고금리)

막상 연결주제를 고금리로 정해 놓고 글을 쓰려다 보니 참 쉽지 않은 주제를 골랐구나 취소해 볼까 하는 생각도 앞선다. 하지만 일단 나가보고 안되면 올리지 말아야지 하는 생각으로 타이핑을 시작한다. 
 
일단 둘의 성격을 늘어놓고 연결 가능성을 찾아보려 한다. 고금리란 말 그대로 은행이나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릴 때 적용되는 이자율이 높은 상태를 얘기한다. 주로 얼마까지 미국이 계속 금리를 올리고 쉽사리 다시 내리지 않는 것처럼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거나, 남미의 여느 국가처럼 경제가 무너지며 초고 인플레이션에 외환위기가 올 경우 외화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쓰는 통화 정책이다. 탄소중립이란 산업사회 이후 늘어난 지구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추가적인 기후 변화를 막기 위해 온실가스의 순증을 zero로 억제하자라는 국제적인 합의이다. 
 

억제

일단 하나의 공통점을 찾았다. 적당한 인플레이션은 어떻게 보면 경기 활성화이다. 경기가 활성화 된다면 필연적으로 제품의 생산과 소비가 늘게 되고 이동이 잦아지게 되고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게 될 것이다. 이를 억제하게 된다면 결국 에너지 소비의 억제 즉 현재 에너지의 과반 이상을 차지하는 화석연료 기반 에너지 소비의 축소, 그리고 이로 인한 온실가스(이산화탄소 등)의 배출을 억제하게 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에너지 소비의 위축은 화석연료 개발 투자에 대한 경제성을 악화시켜 부가적인 효과를 얻을 수도 있게 된다. 모양새는 약간 다르지만, 2020년 사우디-러시아 간 유가 전쟁으로 인해 미국 셰일가스 업체들에 심각한 타격이 발생하고 개발이 주춤하였던 사실은 이를 방증하는 예로 쓸만하다. 
 

감소

인플레에션 폭을 감소시키기 위한 고금리 정책은 또한 에너지 전환을 위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 의지도 감소시길 수 있다. 일반적으로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의 초기 소요 비용이 화석연료 프로젝트보다 높기 때문에 프로젝트 수익성이 악화되고 투자기업들의 재무 부담을 증가시켜 전반적인 투자 규모의 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바이든 행정부 들어 파리 기후변호 협약에 재 참여한 미국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키로 한 목표를 제시하고 2조 달러 규모의 재생에너지와 에너지 효율성 증대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지만 작금의 고금리는 이러한 프로젝트의 투자 비용 증가와 수익성을 악화시킬 수 있어 투자자의 의욕을 감소시킬 만하다. 
 
이에 자본비용이 화석연료보다 많이드는 탄소중립으로의 여정에 보다 많은 투자를 이끌어 내려면 고금리를 보완할 수 있는 신재생 에너지 개발에 대한 별도의 정책금리 책정, 보조금의 확대 및 투자에 대한 세재 혜택 등의 정책적 인센티브를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기업들의 재무적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초기 비용을 낮추기 위한 기술개발 투자 지원,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에 따른 비용 증가를 분담하기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