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환경관련 뉴스

기록상 2023년은 인류 역사상 가장 더운 한 해라고 한다. 산업화 이전 평균 기온보다 1.5℃ 이상 높은 날이 86일을 넘기면서 이 때문인진 몰라도 기후로 인한 자연재해가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며 폭염, 폭우, 폭설 그리고 이유를 특정하기 어려운 산불등이 뉴스를 뒤덮은 한 해가 되고 있다. 

이에 오늘은 올해 환경 관련한 뉴스를 환경일보의 12월 26일자 기사를 기반으로 공감이 되는 몇 가지 위주로 재구성 정리해 보고자 한다. 

COP28에서 한국은

두바이에서 열린 28차 기후변환협약 당사국총회(COP28)이 12월 12일 마무리되었다. 성과로 얘기되는 것은 "손실과 피해 기금"이 조성되었다는 성과를 얘기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감축등에 대한 합의 없이 애매한 결과를 도출한 가운데 한국은 "오늘의 화석상"을 수상하며 그간 높아진 국제적 위상에 걸맞은 역할을 해 주기를 바라는 국제사회의 요구를 좀 더 명확히 알게 되었다. 

일회용품 규제 철회

환경부는 11월7일 종이컵을 사용 규제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하고, 플라스틱 빨대 계도기간도 무기한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또 비닐봉지에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정부가 지난 9월, 1회용 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을 유보한데 이어 지난달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1회 용품 사용 규제’까지 철회함에 따라 사실상 일회용품 감축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포기하고 세계적인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더불어 이전까지 일관되게 추진되어 온 일회용품 규제에 맞춰 친환경 용품을 준비하고 투자하여 온 중소기업들의 경영환경에 대한 위협은 물론이고 누가 얘기했는지 알 수 없는 데이터를 근거로 내세운 정부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의구심까지 일으키며, 도대체 무엇을 얻고자 함인가라는 질문만을 남긴 채 국민의 뜻과는 무관하게 그냥 진행되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일본 해안가에 엄청나게 밀려드는 정어리때 사체가 '원전 오염수' 때문이 아니냐는 국제사회의 여론이 일고 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후 올 12월 이전에 볼 수 없던 정어리 때 사체들의 범람에 일본의 적극적인 방어에도 불구하고 오염수 방류에 따른 영향이 아니냐는 의견이 중국뿐 아니라 영국의 의혹 보도도 잇따르고 있다. 앞서 우리 남해에서 다량으로 출현하며 멸치를 대신하여야 하는 것처럼 얘기된던 것과는 다른 양상의 정어리 출현이다. 애써 국내의 여론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잠잠한데 원인에 대해선 좀 더 명확히 밝혀져야 할 것이고 여하간 어떠한 연유이던지 간에 변화된 양상에 따라 올바른 방향으로의 대책을 강구함에 혼선이 있어선 안 되겠다는 의견을 더할 뿐이다. 

재생에너지 예산 삭감

환경부는 지난 10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신재생에너지가 크게 축소되는 부분은 맞다고 시인했다. 올해와 비교했을 때 내년 예산을 14%, 즉 2300억원 정도를 감액했으며, 특히 비태양광 분야의 보급 및 활성화에 대한 지원은 전년 수준으로 유지하고, 태양광은 정부가 아닌 민간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원전분야 R&D 예산은 267억 800만 원 증액된 1546억 500만 원으로 편성됐다.

이번 정부의 정책에 대해 지속적으로 우려를 표하던 내용이다. 우리의 주력 산업인 반도체 및 2차전지의 경쟁력은 지금까지 기업의 이른 판단 및 과감한 투자에 기인한다. 그간 정부는 이를 뒷받침하려 보완적인 정책들을 내놓았으나 어찌 된 영문인지 이 정권 들어서 이러한 보완 정책들이 모두 전 정부의 과오로 폄하되며 지원정책들이 뒷걸음질 치고 있는 형상이다. 이러한 갑감한 상황이 결국 경쟁력 있는 기업들이 보다 생존의 기회를 넓힐 수 있는 해외 투자 계획 확대나 투자처 변경으로 국내 산업의 공동화로 귀결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기우로만 남길 정말로 기원할 따름이다. 아님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할까?

식단의 변화를 요구한다.

워낙 식재료를 선별할 때 잿상에 오르는 것을 감안해서요는 지는 모르겠으나 우리는 유독 먹거리의 생김새가 구매 결정에 있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요즘은 변화가 감지되고 있지만 일단 흠집 있고 균형 잡힌 모양새가 아닌 먹거리들은 우선 선택 대상에서 차순위로 밀렸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기후 변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견조해진 지금은 못난이 과일/채소 등에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 구매도 증가되며 폐기되는 비중을 점차 줄여가고 있는 상황이나 이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며 애써 고민하고 행동하는 이들에 실망을 안겨주는 행태도 횡횡하니 정책이 선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더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