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와 전쟁, 그리고 탄소 배출

역시 BTS이다. RM와 뷔에 이어 지난 12일 경기도 연천 5사단 신병교육대에 동반 입소한 정국과 지민의 근황이 신문상에 올라와 국내외 많은 아미들은 하루하루의 소식이 그리울 것이고 멤버 전원이 입대하였으니 어느 기사 말대로 BTS와 팬덤이 아미(ARMY)로 동체가 되었다 할 수 있겠다. 그들이 모두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다시 모이는 것이 2025년 6월 이후가 될 터이니 아쉬움은 일단 뒤로 하고 군대와 기후정의, 탄소배출저감 어울릴 것 같지 않은 둘의 관계를 여기서 살펴보고자 한다.

어울릴 것 같지 않다고 얘기한 건 군대는 그냥 에너지 및 각종 자원을 대규모로 소비 집단이기 때문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처럼 전쟁이라도 일어날 시에는 이기는 것만이 진리이고 목표가 되어 따로 가려 생각할 것 없이 자원을 투입하여 목적을 달성하여야 하고 평시에도 그에 대한 대비를 하여야 하기에 탄소배출 저감 같은 사회적 이슈에 무감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미군은 "세계 최대의 탄소 배출원"

기후정의 없이 평화 없고 평화 없이 기후정의 없다. 

"No Peace itghout Climate Justice, No Climate Justice without Peace" 

2021년 영국의 가디언 紙는 국제적 책임을 위한 과학자들 (SGR, Scientest for Global Responsibility)의 말을 인용하여,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의 6%를 차지하는 각국 군수산업이야말로 환경파괴의 주범이며 이들이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량은 통계에도 제대로 잡히지 않는다는 보도를 했다. 1997년 교토의정서 제정 때부터 이미 미국정부의 로비로 군수 시설은 이산화탄소 배출 억제 의무에서 자동 면제되었다. 그리고 탄소배출 억제를 위한 통계에 군대를 포함할지 여부는 각국 재량에 맡겨져 있어 타 부분의 기후 위기 극복 위한 노력을 허사로 만들려 하고 있다. 실제로 각국 정부들은 자국 군대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축소하여 밝히고 있고 SGR은 영국 국방부가 밝힌 300만 톤의 영국군 탄소 배출량을 실제로는 3.6배 많은 자동차 600만 대가 연갈 배출하는 탄소량 수준인 1,100만 톤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 정부 역시 2017년 미군 배출 이산화탄소가 5천900만톤 수준이라 밝히고 있지만 SGR은 2억 500만 톤으로 추정하여 미 브라운대학의 추정치와 비숫한 숫자를 내놓았다. 

이래서 미군은 단일 조직 규모에서 "세계 최대의 탄소 배출원"이라 지적당하고 있다. 

미 국방부 발표 기준으로만 본다 하더라도 5,900만톤은 탄소 배출량은 다시 스웨덴이나 덴마크가 배출하는 1년 치 온실가스 배출량을 능가하는 수준이다. 

특히나 전쟁이 반발하게 되면 배출양은 더욱 늘어나는데 아프가니스탄 침공한 2001년에서 2017년까지 약 12억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하였고 같은 기간 미 군수산업에서 배출한 온실가스 26억 톤을 더하게 되면 38억 톤이니 세계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 중국이 2021년 1년 동안 배출량 14억 톤의 2.7배에 달하는 어머어마한 양이다. 

군용 장비 탄소 배출량

일반적으로 군대에서 사용하는 장비는 성능을 위주로 개발되었기에 연비를 살펴 민간용과 비교하는 것은 무의미 하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Humvee가 지나는 것을 보면 기름을 땅에 붙고 다닌다라 얘기하지 않았던가? 

그래도 Humvee와 GV70으로 비교를 해 보면 동일 거리 운행을 한다 하였을 때, 연비는 40%에 미치지 못하고 탄소 배출량은 2.6배에 달한다.

차량	도심연비	고속도로 연비	탄소배출량
군용 Humvee  [A]	8 mpg	11 mpg	1,000 g/mile
현대차 Genesis GV70 [B]	21 mpg	28 mpg	381 g/mile
[A] / [B]	38%	39%	262%

※ 연비 단위는 동일한 비교를 위해 미국 기준 mpg, mile per gallon 사용

※ Data는 MS의AI Bing이 찾아 줌

같은 트럭으로 비교를 하자면 군용 닷지라 불리는 1과 1/4 톤의 경우 1,500g/mile의 탄소를 배출하는데 비해 현대 포터의 경우 400g/mile 정도이니 3.75배 정도의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누구는 1과 1/4을 1톤과 비교하는 것은 좀, 이라 할 수 있으나 우리들의 포터트럭의 경우 실 적재중량 1톤을 능가하는 것 누구나 알고 있으니 그냥 그대로 비교키로...^^)

북의 미사일 발사 등으로 한국에 전개되는 미 전략자산 B-2폭격기니 F-35 스텔스기의 탄소 배출량은 각 Humvee의 100배, 1000배가 된다 한다. (2019년 SGR 비교 자료 기준) 

Humvee와 GV70

군은 탄소 감축 의무가 없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1997년 교토의정서 제정 당시 미국의 로비에 의해 군사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각국 배출량 집계에서 제외되게 되었고, 2016년 파리협약에서도 군사부문 배출량 보고는 의무가 아닌 자발적 선택사항이 되면서 각국 군부문의 배출량 발표는 정확하지 않거나 발표를 하지 않게 된다. 

우리나라도 공식 통계는 내놓지 않고 있지만 2020년 기준 약 388만톤으로 발표되었며 이는 전국 공공부문 783개 기관의 총 배출량 370만 톤보다도 많은 양이다. [출처, 녹색연합, 2022]

당시 녹색연합은 "국방부가 연구용역 보고서를 비공개로 하고 2020년 배출량 수치만 공개했다"며 "군사 부문 배출량 통계를 만들어 투명하게 공개하고, 탄소배출을 관리, 감축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촉구했다. 

 

기후위기와 전쟁의 악순환

파이넨셜 뉴스

2020년 이후 이어진 식량위기는 2022년 팬데믹 이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의 여파가 더해지며 더욱 심해져 있다. 모든 곡물에 '~플레이션'이 붙으며 물가폭등 그리고 전반적인 인플레이션 이를 잡기 위해 높은 금리 유지...

이렇게 기후위기, 무력충돌, 경제위기, 이로 인한 안보 불안이 서로 영향을 미치고 상호 복합적인 영향으로 위기가 가중되고 있는 형상이다. 

실제로 미 국방부는 2014년 "기후 변화 때문에 전쟁, 분쟁이 늘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고, 유엔 발표 기준 최소 40만명이 숨진 수단-다르푸르 분쟁은 기후 변화로 인한 가뭄, 사막화가 진행되는 과정에 물을 찾아 이동하였던 유목민족에 대한 비 인도적인 폭력의 결과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도 표면상으로는 러시아 턱 밑까지 다가오려는 나토에 대한 푸틴의 우려로 알려졌지만, 자원과 식량에 대한 헤게모니를 잡으려는 의도도 무시하지 못할 것이다. 

군비와 기후위기 대응 

참여연대의 동일주제 슬라이드를 붙이며 이 부분은 마무리하려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