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 악당, 재 등장할 것인지?

앞서 지난달 초 '세계 기후위기 대응 변화 여부 가늠할 2024년 5대 선거' 편에서 미국 대선 향방에 따른 기후 대응 정책의 영향을 첫 번째로 간략하게 정리한 바 있다. 
오늘은 사실상 현직 대통령과 전직 대통령이 맞붙을 것으로 확정된 것이나 다름없어 그 자체만으로도 흥미로운 2024년 미국 대선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전임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는 어떤 근거로 다시 대선에 출마하는가?

전직 대통령이 다시 대선후보가 되기 위해 경선에 참여하고 대선에 출마한다는 게 대통령 5년 단임제를 채택한 우리나라 국민으로선 어색한 트럼프의 재 출마 근거를 위키백과에서 찾아 아래와 같이 옮겨 본다. 
결론적으로 정리해 보자면 프랭클린 D. 루스벨트가 내리 대통령 4선을 지낸 후 제시되고 1947년 의회에서 승인되고, 1951년 4분의 3 이상의 주가 비준하여 발효된, 미국 수정헌법 제22조에 따라 한 사람이 2번 넘게 미국 대통령직에 선출될 수 없다는 수정조항이 대통령 선출 횟수만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고, 42대 대통령인  빌 클린턴 이후 43대 조지 W. 부시, 44대 버락 오바마 모두 4년씩 2회 연임을 하였고 앞서 전직 대통령이 다시 출마를 한 경우는 132년 전인 1892년 우리에게 생경한 그로버 클리블랜드가 22대 대통령을 지내고 이후 벤저민 해리슨에 대통령직을 내준 후 출마하여 24대 대통령이 된 경우가 유일하기 때문이다. 

미국 수정 헌법 제22조

제1절. 누구도 3회 이상 대통령직에 선출될 수 없으며, 누구라도 타인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임기 중 2년 이상 대통령직에 있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한 자는 2회 이상 대통령직에 당선될 수 없다. 다만, 본 조는 연방의회가 이를 발의하였을 때에 대통령직에 있는 자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하며, 또 본조가 효력을 발생하게 될 때에 대통령직에 있거나 대통령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자가 잔여임기중 대통령직에 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제2절. 본 조는 연방의회가 각 주에 회부한 날로부터 7년 이내에 각 주의 4분의 3의 주의회에 의하여 헌법수정조항으로서 비준되지 아니하면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미국 국민들은 바이든과 트럼프의 재선 모두에 우려 표명 

작년 9월 NBC 뉴스가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유권자의 74%는 바이든 대통령의 나이와 정신 건강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고, 62%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결과 번복 협의에 대한 사법 리스크에 대해 우려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선거는 '최선이 아닌 차악을 고르는 것' 이라니 이변이 발생하지 않는 한 둘 중 하나는 어쨌든 오는 11월 치러지는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의 선택을 받을 것이다. 

여론의 향방

최근 여론은 거의 박빙으로 오차범위 내에서 다투고 있지만 지금껏 모든 여론조사 결과는 차가 적건 크건 트럼프가 앞서고 있으며 바이든이 트럼프에게 고전하고 있는 양상이다. 

바이든 지지율 하락 원인

크게 3가지 정도로 분류될 수 있으며, 이는
첫째로 미국인 63%가 경제가 악화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느끼고 있으며,
둘째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지속 진행 중으로 특히나 최근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민간인 학살 관련 소극적 대응 및 제5차 중동전쟁 전쟁으로 확전 가능성이 점증하고 있는 점,
그리고 세번째로 이민 정책 완화로 인한 불법 이민자가 급증하고 있는 것이 그 원인으로 볼 수 있다. 
 

트럼프의 아젠다 47

이에 트럼프는 '아젠다 47'이라는 이름으로 재선 공약을 발표하고 있는데 이는

• 미 우선주의 강화
• 바이든 정부의 친환경 정책 폐기
•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폐지
• 중국의 최혜국 무역지위 철회하고 중국의 모든 필수품 수입을 단계적으로 중단
• 상호 무역법 제정하여 외국산 제품 관세율 대폭 상승
•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탈퇴  등을 내세우고 있어 

우리나라 자동차 업계 및 배터리 회사뿐만 아니라 반도체 회사들도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더구나 나토 탈퇴 및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같은 안보 문제 또한 내 걸고 있어 유럽의 전통 우방들 조차 우려를 키우고 있는 상황이다. 

트럼프 재 집권 시 글로벌 파장

트럼프가 재 집권 시 관세 폭탄 및 통상 리스크 확대로 인해 글로벌 경제, 국제 관계, 경영 환경의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지난 몇 년간 국제 사회가 공조하며 일관된 방향으로 추진되던 기후 위기 대책(우리나라와는 약간 결이 다르게) 등이 다시 갈피를 잡지 못하고 후퇴할 것으로 심각하게 표명되는 우려가 있는 동시에,
일각에서는 화석연료에 대한 투자 확대로 유가 및 물가가 안정되고 개인소득세 인하로 내수 확대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표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