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기후위기 대응 변화 여부 가늠할 2024년 5대 선거

국내의 총선 얘기는 아니다. 물론 올해 총선 결과 또한 우리나라의 기후위기 대응에 변화를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는 하지만 지금 정리하고자 하는 것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탄소 배출국 중 5개국의 투표에 대한 얘기다. 

전 세계 인구의 33%, 탄소 배출량의 35%를 배출하는 미국, 러시아, 유럽, 인도, 인도네시아가 나라가 올해 그들의 지도자를 뽑는 선거를 진행할 것이기에 결과에 관심이 가게 되고 이를 nature.com에서 기사화하였기에 정리하여 옮겨보고자 한다. 

미국, 힘센 기후악당의 재 등장 

Source: Global Carbon Budget 2023 (emissions); UN Population Division (population)

2022년 8월 바이든은 우리나라 기업의 수혜로 뉴스에 자주 오르내리는 IRA (Inflation Reduction Act)를 발표하며 이전 트럼프 행정부와는 180도 바뀐 미국의 행보에 세계를 놀라게 한다. 최근 조사치들은 이 법의 광폭적인 직접비와 세제 감면 효과로 2032년까지 미국 내 약 1조 달러의 투자를 이끌 것으로 전망하고 이를 바이든 행정부의 대표적인 업적으로 평하고 있다. 

이러한 바이든이 행보는 미국이 2035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2005년 대비 43~48% 정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이전 트럼프의 번복에 의해 흐트러진 기존 2030년까지 50%를 줄이겠다는 약속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기후 대응에서 미국의 위신을 충분히 세울만한 역사적인 노력이라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올 11월 치러질 대선에서 공화당 후보로 지명될 가능성이 큰 트럼프는 2015년 파리 기후 협약을 또다시 탈퇴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석유 및 가스 프로그램을 확대할 것이라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  

인도, 무디의 야망

4~5월에 진행될 인도 총선에서 기후 변화는 현재 중요한 의제는 아니다. 하지만 무디에게 세 번째 5년의 임기가 다시 주어진다면 그는 기후지도자로서 그의 유산을 남기는 것에 전념하게 될 것으로 정치학계는 전망하고 있다.

인도는 세계 3위의 온실가스 배출국이긴 하나 14억의 인구로 인해 사실 1인당 배출량은 미국의 1/7, 중국의 1/4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지난 5년간 두 배이상 증가한 풍력 및 태양광 발전 용량은 135 GW에 이르고 있고 수력발전과 함께 재생에너지 전력발전량이 이미 전체 발전량의 42%를 차지하고 있는 기후 선진국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더해 지난달 해상 풍력과 옥상 태양광 패널에 대한 보조금을 포함하는 임시 예산을 발표한 모디 행정부는 연장된 임기가간 더욱 공격적인 기후 정책을 계속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다만 급증하는 전력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단기적으로 석탄 발전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우려스러울 뿐이다. 

인도네시아, 변화는 없다. 

이번 퇴임하는 조코 위도도의 정책을 이어나갈 지도자를 선택할 것으로 보이는 인도의 대선 결과는 기후 변화의 관점에선 별로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인도네시아는 세계 최대의 석탄 수출국이고, 자국 전력 공급의 60%가 현재 화석 연료로부터 나오고 있다. 또한 17,000여 개의 섬으로 구성된 섬나라 특성상 전력망 구축에 어려움이 있어 재생에너지 개발도 순탄치 못한 형편으로 2060년까지로 약속한 한 넷제로 목표도 달성키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러시아, 무정책이 정책

열흘 뒤 실시되는 대선은 푸틴이 5 연임에 변화를 주지 못할 것이고 우크라이나 침공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후 변화는 정치적 어젠다가 되지 못하고 있다.  

러시아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수준의 70%를 줄이고 2060년 탄소 중립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고, 아이러니하게도 1991년 소련의 붕괴로 인한 탈산업화 영향으로 탄소배출량의 30% 는 이미 줄어 있는 상태이다. 하지만 푸틴 정권에서는 목표는 광대한 시베리아 삼림을 통한 탄소 흡수, 탄소 포집 및 저장 그리고 원자력과 수력 발전에 대한 지속적인 의존을 통해 달성될 것이라 밝히고 있다. 

하지만 지속되는 전쟁으로 인해 뒷전으로 밀리는 화석 연료 경제 축소 정책 수립 및 시베리아 삼림의 감소로 인해 목표 달성은 요원할 것으로 기후 학자들은 전망하고 있다. 

EU, 걱정스런 우익 쏠림

유럽은 스스로 기후 행동에 있어 리더십을 유지하기를 좋아한다. 이러한 유럽의 회원국들은 2021년에 2030년까지 순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수준보다 최소 55% 줄이고 2050년까지 기후 중립을 달성하는 법안에 동의하고 통과시켰다. 현재까지 32.5% 감축을 진행 중인 유럽은 지난달은 기존보다 더욱 공격적으로 2040년까지 90% 감축을 목표로 하는 제안을 하고 있다. 이런 유럽이 올 6월 720명의 유럽의회 의원 선출하는 선거를 진행한다. 우려스러운 점은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기후 변화를 우선순위에 두지 않고 있는 우익에 대한 쏠림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쏠림 현상으로 인해 유럽의 기후 리더십은 손상받을 것이고 그간의 긴급 조치들이 지연될 것을 걱정하고 있다. 

 

지난 글 '2024 기후총선 집담회'에서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과 올 총선에서 어젠다로 등장을 원하는 우리 국민들의 관심을 살펴본 바 있다. 과거 이명박 정권의 '녹색성장', 문재인 정권의 '그린뉴딜' 이름은 다르고 세목은 다르나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기후 위기 대응이라는 정책적 어젠다는 실속이 어떻다는 평가와는 상관없이 정권의 변화와 상관없이 지속유지하며, 아직은 경제 논리로만 풀어갈 수 없는 현실에서 정부의 리더십을 유지하려 했었다. 사실 글로벌 기후위기 대응 리더십에 대한 미국과 EU의 선거 관련 우려를 적어 보려 한 글이었으나 이미 정책적 역행이 진행되고 있는 우리 현실도 녹녹지 않은 상황이니 이번 총선을 거치며 결과와 상관없이 바로 잡아지길 바래보는 마음 남기며 글 마무리 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