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지난주 글을 올리려 했는데 주말을 게을리 보내다 보니 미리 소식을 접한 분들에게 좀 늦은 소식이 되지 않을까 우려한다. 이번 두바이에서 진행되고 있는 COP28에서 다수 한국 관련 뉴스들이 나오고 있어 옮겨 본다. 뉴스들은 대부분 칭찬의 목소리가 아닌지라, 그간 높아진 한국의 위상 만큼이나 한국의 탄소중립 행보에 기대하는 바가 크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아볼 수 있다.
한국을 회원으로 맞이하고 싶습니다 - 탈석탄 동맹
줄리아 스코룹스카(Julia Skorupska) ‘탈석탄동맹’(PPCA, Powering Past Coal Alliance) 사무총장은 지난 6일(현지시각)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열린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의 한국기자와 인터뷰에서 "아시아에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한국을 회원으로 받고 싶습니다"라고 말했다. 탈석탄동맹은 탄소 배출 주범으로 꼽히는 석탄화력발전소를 신속히 퇴출하자며, 2017년 영국과 캐나다 주도로 결성한 조직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및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은 2030년까지, 나머지 국가들은 2040년까지 석탄 사용을 중단한다'는 목표를 내걸고 있다. 여기에는 중앙 정부뿐 아니라 지방정부와 금융기관, 전력기업 등도 가입할 수 있는데, 현재 59개 중앙 정부를 비롯해 총 171개 정부·지방정부·금융기관 등이 가입해 있다. (2018년 충남을 시작으로 20~21년 서울, 경기, 인천, 대구, 강원, 전남, 제주도의 우리나라 지방 정부들도 가입하였다.) 실제로 이런 분위기 속에 탈석탄동맹에 가입하는 나라들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 2일 석탄발전설비 용량이 전 세계 3위인 미국을 비롯한 7개국이 새롭게 탈석탄동맹에 합류한 데 이어, 대표적 ‘산유국’ 아랍에미리트 등 2개국도 그 뒤를 따르게 되며, 이제 OECD 38개 회원국 중 탈석탄동맹에 합류하지 않은 나라는 한국과 일본, 오스트레일리아(호주), 터키 등 4개국에 불과하게 되었고 특히 한국, 중국, 일본에 대한 동참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산업부 한국정부가 주장하는 CF는 7/24 CFE가 아니다.
산업부 “‘무탄소에너지 이니셔티브’, 무탄소에너지 활용 확대에 방점”이라는 해명자료를 먼저 보고 기사를 살펴보았다. 산업부의 해명 대상은 12.7.(목) 한겨레신문에서 쓴 "실시간 매칭 빠진 '한국식 무탄소에너지' 원탁회의서 망신살"이란 제목의 보도기사였다. 기사에서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 UAE)에서 무탄소연합(Carbon Free Aliance)이 개최한 원탁회의(12.5, 현지시각)에서 동 행사에 참석한 패널조차 무탄소에너지 캠페인의 세계적 흐름은 ‘연중무휴로 무탄소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에 있어 한국식 CFE로는 세계적 흐름을 따라갈 수 없다고 한 내용이다.
일단 산업부의 보도자료를 그대로 발췌해 본다.
[산업부 입장]
① 정부는 원탁회의에서 ‘24/7 무탄소에너지’ 캠페인을 변형한 ‘한국식 시에프이’의 확산 필요성을 강조한 바 없으며, ‘연간 단위’로 총 소비전력과 총 무탄소에너지 생산 또는 구매량을 일치시키겠다는 것도 결정된 바 없어 사실과 다릅니다.
보도에서는 ‘24/7 무탄소에너지 캠페인’에서 ‘실시간 매칭’ 개념을 뺀 것이 ‘한국식 시에프이’라고 언급하고 있으나, 우리나라가 제안한 ‘무탄소에너지 이니셔티브’는 무탄소에너지 활용 확대에 방점이 있습니다. 총 소비전력과 총 무탄소에너지 생산 또는 구매량을 일치시킬 기간을 실시간으로 할지 연간 단위로 할지 등 세부적인 제도 설계와 관련된 부분은 향후 구성·운영될 글로벌 공동 작업반의 논의를 통해 국제적으로 통용될 기준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한국식 시에프이’라는 지적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② 아르샤드 만수르 미국 전력연구소(EPRI) 최고경영자의 발언 취지는 실시간 매칭 개념이 빠진 한국식 시에프이로는 세계적 흐름을 따라갈 수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발언 취지는 재생에너지가 그 특성상 24시간 무탄소전력 공급원으로서 한계가 있고, 재생에너지만으로 실시간 매칭은 기술적으로도 불가능해 다양한 무탄소에너지원과 관련 기술을 활용해야 하며, 실시간 매칭이 단기적으로는 어렵지만, 우리가 지향해야 할 바라는 것입니다. 이런 취지에서 삼성과 같은 기업들도 장기적으로 ‘연중무휴 24시간 무탄소에너지가 필요할 것이다’라는 발언이 이어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아르샤드 만수르 EPRI 최고 경영자의 주요 발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전체 보도자료를 보시려면 아래를,
산업부 “‘무탄소에너지 이니셔티브’, 무탄소에너지 활용 확대에 방점”
[기사 내용] ○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 UAE) 계기 개최된 무탄소연합이 개최한 원탁회의(12.5, 현지시각)를 보도하며, 동 행사에 참석한 패널조차 무탄소에너지 캠페인의 세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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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의 보도자료를 보면 뭘 반박하고 싶어서인가 의아하다. 결국 내용은 만수르(Arshad Mansoor) 미국전력연구소 최고경영자가 한 얘기를 수식어를 빼고 정리하자면 실시간 매칭이 단기적으로는 어렵지만 7/24 CFE는 우리가 지향해야 할 것이고 기업들도 결국 7/24 CFE가 필요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된다. 이것이 본래 EPRI에서 지향하던 움직임이니 정부 해명 자료에 몇 개 갖다 붙인 수식어는 어색할 뿐이고,
여하간 내용을 보면 윤석렬 정부가 RE를 뛰어넘는 한국식 CF라 침 튀겨 가며 홍보하던 그것은 한국외 통용되는 CFE 개념과 다르다고 강하게 항변하고 있는 셈이니 참내 뭘 하고 있는 건지......
정부의 조금 앞선 보도자료 '무탄소에너지(CFE) 이니셔티브 추진에 속도 낸다'도 한번 살펴보면 두바이에서 한국정부가 참석한 'CF연합'이 어떤 단체이고 이들이 주관한 원탁회의가 어떤 의미일지를 짐작케 한다.
무탄소에너지(CFE) 이니셔티브 추진에 속도낸다
무탄소에너지(CFE) 이니셔티브 추진에 속도 낸다 - 국무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에서 무탄소에너지(CFE) 이니셔티브 추진계획 논의 세계적인 탄소 중립 목표 이행을 위해선 온실가스 배출의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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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오늘의 화석상' 수상
요즘 한국의 영화, 노래 등이 국제적인 상을 수상한다는 뉴스는 그리 새롭지 않다. 여기 또 하나의 수상 소식을 전할까 한다. 한국이 이른바 '기후악당' 국가에 수여되는 '오늘의 화석상'을 수상하게 된다. 세계 기후환경단체들의 연대체인 기후행동네트워크는 6일(현지시간)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열린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에서 한국과 노르웨이, 캐나다 앨버타주를 ‘오늘의 화석상’ 수상자로 선정했다. 기후행동네트워크는 1999년부터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가 열릴 때마다 기후대응에 역행하는 나라들을 선정해 이 상을 수여하고 있다. 다행스러운 것은 한국이 수상자로 선정된 건 이번이 처음이고 이번 수상에서 3위라는 점이다. 기후행동네트워크는 한국의 수상의 이유로 가스 확대를 위한 한국의 ‘헌신’을 꼽았다. 기후행동네트워크는 "한국은 호주 북부 해안에서 수십억 달러 규모의 탄소 폭탄을 터뜨리기를 원한다"며 "한국과 일본이 자금을 조달한 바로사 가스 프로젝트는 티위 제도 연안에서 바다를 오염시키고 원주민들을 무시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바로사 가스전은 한국 에스케이이앤에스(SK E&S)와 호주 에너지기업 산토스, 일본 발전회사 제라 등이 지분을 나눠 투자한 곳이다. 이날 함께 수상한 1위 캐나다 앨버타주와 2위 노르웨이는 각각 숲을 파괴하고 화석연료를 확장해 온 주지사의 로비 경력, 심해 채굴을 녹색채굴의 일환이라며 노골적인 그린와싱으로 수상을 하게 되었다. 앞서 일본과 뉴질랜드, 미국도 화석상을 수상한 바 있다.
서두에 얘기한 바가 있다. 어느새 우리는 누군가가 지켜보고 기대하는 그런 나라가 되어 있다. 현재 '한류'라는 이름하에 전파되는 문화의 힘 아시아에서의 영향력은 그 누구의 추종을 불허하고 있다. 이러한 영향력 유지를 위해 우리는 하나하나의 행동을 더욱 조심스레 하여야 할 것이고 어떠한 결과가 있을지를 먼저 세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미국의 워싱턴포스트지는 서울발 기사 제목으로 'South Korea pushes ‘carbon-free’ plan, but its shift to renewables has slowed'라며 정부의 Carbon Free Energy 계획을 비판하고 있다. 이 와중 누구는 오늘도 온실가스를 내뿜으며 바깥으로 돌고 있다.
(우측 사진, 서부발전소 화력발전과 풍력발전이 운전 중, 출처, Bloombe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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