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정당 기후공약 살펴보세요

지난 2월 1일 올린 글 '2024 기후총선 집담회'에서 전국 만 18세 이상 17,000명을 대상으로 한 기후 위기에 대한 생각을 조사 결과로 대한민국 국민의 1/3이 기후 유권자임을 확인하고 관련 공약이 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충분히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정리하였다. 
2024 기후총선 집담회 (tistory.com)

2024 기후총선 집담회

 

기후유권자
기후위기 문제를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기후 의제를 중심으로 투표 선택을 고려하는 유권자

 
오늘은 지난 글에 이어 '기후유권자'들의 표심을 얻기 위해 주요 정당에서 밝히는 공약을 비교 정리해 보고자 한다. 

주요 정당의 기후공약 

아래는 그리니엄(Greenium)에서 각 정당에 기후공약 자료 공유를 요청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 및 정당별 보도자료 확인하여 9개 분야로 정리한 자료를 비교 편집 옮겨본 것이다. 
내용을 보면 각당의 정체성을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는데, 더불어 민주당 및 녹색정의당의 공약은 정부, 국회 주도 연금, 무상 등의 지원 색채가 강하고, 국민의 힘은 민관합동의 지역 개발의 냄새가 짙다.
또한 더불어 민주당 공약에 '어르신'이 등장하고, 1회 용품 규제를 풀었던 국민의 힘 공약에 '다회용기 보급'이 들어간 것도 재밌는 포인트 중의 하나라 할 수 있겠다. 

구분	더불어 민주당	국민의 힘	녹색정의당
우선순위	10대 공약 중 3번째와 6번째	10대 공약 중 10번째	10대 공약 중 첫번째
주요공약	재생에너지 전력시설 확충 RE100 활성화 기후 에너지부 신설	차세대 소형모듈원전(SMR) 육성 2027년까지 기후대응기금 2배 확대 기후특위 상설화	야심 찬 재생에너지 목표 정의로운 전환 공약 강력한 조세 정책
에너지	재생에너지 2040 ▶ 2035년 재생에너지 비중 40%로 확대 재생에너지 공급 및 수요지원 ▶ 한국형 발전차액지원 제도(FIT) 재도입 ▶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비율(RPS) 비중        상향 ▶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재생에너지 추가 ▶ 농촌을 재생에너지 산업거점으로 육성      → '기후연금' 지급 계획 ▶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2035       NDC), 2018년 대비 52% 감축 ▶ 2040년까지 석탄화력 발전소 가동 중단	현) 2030년 재생에너지 비중 21.6%       2036년 재생에너지 비중 30.6% 현 재생에너지 비중 유지로  간주 원자력발전소·재생에너지를 균형적 확충 ▶ 소형모듈원전(SMR) 개발 수소 생태계 구축 ▶ 그린수소 해외 투자 확대 ▶ 청정수소 클러스터 조성 ▶ 2030년까지 해외/국내 각 연 100만톤      수소 확보 ▶ 해상풍력 특별법 제정	재생에너지 비중 ▶ 2030년 50%, ▶ 2050년 100% 달성 추진 ※ 문재인 정부 목표(30.2%)比 ↑ 탈원전 ▶ 원자력진흥법 폐지 ▶ 노후 원전 폐쇄 ▶ 신규 원전 건설 중단 ※ SMR 좌초 인프라(기반시설)로       규정        → 해당 예산 기후대응기금으             로 전환
녹색산업 및 기후테크	글로벌 산업경쟁력 강화  ▶ 탄소중립산업법(일명 한국판 IRA) 제정 ▶ 기후스타트업 전용 펀드 조성 저탄소 기술개발 지원 ▶ 탄소차액계약지원제도(CCfd) 도입 ▶ 녹색투자금융공사 설립	지역 기반 기후테크 유니콘 육성 추진 ▶ 기후테크 원스톱 창업지원 통합플랫폼       개설 CCUS(탄소포집·활용·저장) 산업 활성화 ▶ CCUS 클러스터(산업단지) 구축 ▶ 기술개발 및 실증 투자 지원 ▶ 감축량 산정 및 인증방법론 개발 ▶ 민관 합동 미래산업육성펀드 조성      2026년 4,000억 원 규모를 목표	배터리, 재활용 등 녹색전환 사업 전반에 투자 ▶ 산업은행을 녹색투자은행으로 전환 ▶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   (CBAM)에 대비한 국가 전략 수립
건설. 교통	건설분야 배출량 감축 ▶ 제로에너지건축물(ZEB) ▶ 그린리모델링 활성화 교통분야 배출량 감축 ▶ 2035년 내연기관차 판매 중단 목표 ▶ 무공해차 구매 및 전환 보조금 지급 범위      확대 ▶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보충 ▶ 시내 전기버스 보급 지원 대중교통 활성화 목적 정기권 도입 ▶ 광역권별 월 3만 원 청년패스 ▶ 월 5만 원 국민패스 ▶ 무상 어르신패스	교통분야 배출량 감축 ▶ 2027년까지 무공해차 200만 대 보급 ▶ 주행거리 400㎞ 미만 저성능 전기차      보조금 대폭 삭감 ▶ 급속 충전기 확대     2023년 30만 기 → 2027년 85만 기 ▶ 수소버스, 수소트럭 등 수소 상용차량      보급 확대	'녹색공공주거 시대’를 기조 ▶ 1가구 3주택 보유 금지, ▶ 녹색주택 100만 호 공급을 추진 ▶ 건물에너지 효율 등급제 도입, ▶ 그린리모델링 실시, ▶ 난방 연료 탈탄소화 로드맵       마련 ‘2030 무상교통 국가계획’ 수립 ▶ 1만 원에 대중교통 무제한 이용      가능 ‘1만 원 기후패스’ 도입 ▶ 공공교통 수송분담률 목표 확대       현재 30% → 2030년 60% ▶ 신규 버스 100% 전기버스 ▶ 2030년 신규 내연차 판매중단 ▶ 버스·지하철 통합형 대중교통      완전공영제 추진
농축수산	농축 산업의 탄소중립 전환 ▶ 친환경직불제 인상 ▶ 탄소중립직불제·경축순환직불제 제안 ▶ 농산물 가격 안정제도와 이상기후에       따른 농어업재해 국가책임제 도입 ▶ 농림수산식품분야 예산 상향       국가예산 대비 비중 5%	확인 안됨.	친환경 농어업 지원 ▶ 농촌 지급 공익직불금 →      기후생태직불제 친환경 경작 비율 50% 유지 ▶ 친환경 쌀 100% 생산 농산물 적정가격을 유지 ▶ 직거래 공공도매시장을 통해      기후재난에 대응 ▶ 농어업재해보상법 제정
폐기물	탈(脫) 플라스틱 등 자원순환 생태계 조성 ▶ 탈플라스틱 대책 추진 콘트롤타워 설치 ▶ 재생원료 사용 기업 인센티브 제공 ▶ 수리권 보장 확대	‘플라스틱 다이어트로 순환경제 구축’ ▶ 2027년 2022년 대비 플라스틱 사용량      10% 감축 ▶ 음식점·카페 3만 곳 다회용기 보급 ▶ 재생원료 사용률 25% 달성 ▶ 폐비닐 전문 선별시설 30개소로 확대 ▶ 구미·해남·부산·울산·보령 등에       품목별 자원순환 거점 클러스터 조성 ▶ '27년 열분해 시설 연 80만톤 수준 확충 ▶ 탄소중립포인트 연간 한도 확대      최대 7만 원 → 최대 50만 원	플라스틱 생산·소비 감축 ▶ 공공기관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금지 ▶ 석유화학업계 화석연료 사용      규제 ▶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강화
정의로운 전환	‘정의로운 전환 특구지구’ 지정, 화석연료 단계적 폐기 로드맵 마련 ▶ 탈석탄발전법 제정 국회의장 직속 기구 설치, 국회 책임성 강화 ▶ 국회의장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 설치      청년들의 국민연금 보장성을 강화 ▶ 청년기후연금 도입 기후위기 취약계층 실태 조사, 지원 확대 ▶ 기후복지제도 도입 추진	간접 확인 ▶ 석탄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 청정수소 생산지로 전환	녹색일자리 창출 및 지원 ▶ 1가구 1태양광 ▶ 녹색주택 100만호 ▶ 공공교통 활성화 ▶ ‘정의로운 일자리전환 특별법’      제정 ▶ 국가 '정의로운 전환 위원회’      출범 ▶ 지역 ‘정의로운전환위원회’      설치 ▶ 탈석탄지역 특별법
기후적응	‘기후재해비상대응 시나리오’ 수립 ▶ 디지털 트윈 등 기후재난관측 기술 개발      강화 ‘기후위기 대응 통합하천관리 프로젝트’ 추진 ▶ 광역도시 빗물터널 및 방수로 설치 지원      강화	▶ 이상기후 긴급재난문자 발송 서비스      2027년 전국 확대 ▶ 한반도·동아시아 최적화 기후예측모형      개발 ▶ 근미래 이상기후 조기 탐지·경보 시스템      구축	▶ 기후취약 주거지 개선     폭우, 장마, 폭염 취약 반지하,     옥탑 전수 조사 실시 및 지원
기후재원	기후대응기금 2027년까지 7조원 이상 확보 ▶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 비율      확대 ※ 기후대응기금,       2024년 기준 2조 4,000억 원	기후대응기금 2027년까지 5조 원으로 확충 ▶ 배출권거래제 감축목표 상향 및 유상      할당 확대 ▶ 교통세·환경세·에너지세 전입 비율을      조정	조세, 기후대응 체계 구조로 전환 ▶ 탄소세, 부유세, 에너지 이용     누진세 등 활용 기후기여세 조성
정부조직 개편	기후위기 대응 총괄 기후에너지부 신설 ‘기후위기특별위원회(이하 기후특위)’ 상설화 추진 ▶ 입법권, 예산심사권 부여로 실질적 권한      강화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기능 강화 ▶ 예산편성 과정 탄녹위 협의 절차 신설 기후특위 상설화	기후위기 대응 총괄 ‘기후경제부’ 신설 기후특위 상설화 ▶ 입법권, 예산심사권 부여

 

조국혁신당

10대 공약 중 2개의 기후공약을 담고 있는 조국혁신당의 기후공약 핵심은 재생에너지 비율 확대와 기후에너지부 신설이다. '태양광 및 풍력발전지원 특별법' 제정 및 '재생에너지 계획입지제도' 도입을 통해 재생에너지 비중을 2030년 30%, 2050년 80%로 확대하겠다 밝히고 있으며, 에너지 분권 체계 및 주민소득공유형 재생에너지 체계 강화를 지향하고 전력망 선제 투자 국가 책임제를 공약하고 있다. 건설교통, 농축수산, 폐기물, 정의로운 전환, 기후적응 분야에서의 기후공약이 확인되지 않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새로운 미래

10대 공약 중 3번째와 6번째에 미래 먹거리와 기후대응이라는 두 축으로 기후공약을 제시하고 있으나 농축수산, 폐기물, 정의로운 전환 분야 공약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기후위기 시대 신산업 분야 연구개발(R&D) 지원'을 강조하는 새로운 미래는 2025년 R&D 예산을 30조 원 수준으로 회복하겠다 하고 있으며, 이후 연간 10%씩 증액해 8년 내 50조 원까지 증액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 R&D 실패율을 20% 이상으로 상향하여 도전적 연구가 가능한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공약은 눈여겨볼 만하다. 

개혁신당

10대 공약 중 마지막 공약으로 기후공약을 제안한 개혁신당은 국가주도 CF100 기반마련, 민간주도 RE100 확산을 핵심으로 하고 있으며 무탄소에너지 구현을 우선으로 하고 재생에너지 부분을 민간에 투자 유도하는 정도로 정리한 부분은 아쉬운 부분이다. 기후적응에서는 미래 물 부족 대책을 제안하고 있어 다른 당들과 차별을 두고 있으나, 건설교통, 농축수산, 폐기물, 정의로운 전환, 정부 조직 개편의 기후공약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일부 정당들의 공약에선 미진한 모습들도 보이는데 이전 '기후위기 인식조사'에서 유권자들의 지지정책을 확인한 바 조금 더 적극적인 정책들을 풀어내어도 좋았을 듯싶다. 
 
여하간 공약들을 살펴보았으니 선택은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4월 10일 그날 여러분들의 손길로...